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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등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10 16:32 772
 151210-[보도자료]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6건 12월 9일 본회의 통과.pdf (0.22M) 20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6, 국회 본회의 통과


-재활의료기관 중심의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장애인 건강 보호·증진, 장애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체계적 집행의 법적 근거 마련돼-
- 메르스를 법정감염병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권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사무장 면허 대여 금지를 명확히 한 의료법 등 6건의 개정법안도 통과-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법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지난
9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총 72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
이중 38건을 통과시켰으며, 통과율은 약 52.8%를 기록하게 되었다.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보건법안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병합 심사한 것으로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중앙·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

한편 이 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건의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군 감염병으로 법에 상향 규정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을 여기에 추가하며, 의료인이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공중에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MERS
등 감염병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법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개설 제한 등을 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림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
재지정·재설치 금지기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연장,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에 대한 처분 신설,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의 거짓 기록·관리 금지 및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6개의 법은 1~ 2년간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과
심사를 거치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라며 향후 장애인, 난치성질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공중보건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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