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정림 뉴스 > 보도자료
문정림 의원 발의,「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18 10:39 991
 151214-[최종보도자료]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_ 12월 9일 본회의 통과.pdf (0.18M) 25

 

문정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의 의의,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명시-
- 재활의료기관 중심의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장애인 건강 보호·증진, 장애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체계적 집행의 법적 근거 마련돼-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지난
129,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법은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311월 발의한장애보건법안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59월 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병합 심사
, 통합한 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재활의료기관을 정의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재활의료기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연계하여, 구축토록 하였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
실시토록 하였고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 정보·통계,
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침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보건과 의료를 위한 기획·교육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제공받아야 할 재활의료의 종류와 기간이 다양하며,
장애와 연관된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활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활의료체계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법으로 재활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역에는 접근성을 갖춘 센터를,
중앙에는 장애특성에 따른 재활의료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센터 등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 통과 이후, 사후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제도기반 구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IP : 210.204.226.xxx

total:340   page:1 /34   RSS Feed
   
340    문정림 의원 발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명시한 「의료법」, .. 2015/12/18 1060
   문정림 의원 발의,「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국.. 2015/12/18 991
338    문정림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15/12/14 954
337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2015/12/10 772
336    안홍준·문정림·김춘진 의원,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일의학포럼 제6차.. 2015/12/10 913
335    문정림 의원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국회 .. 2015/12/01 541
334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2015/11/26 457
333    문정림 의원 주최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극복을 위한 정책은?」국회 토.. 2015/11/19 661
332    문정림 의원,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극복을 위한 정책은?」 국회 토론회.. 2015/11/19 617
331    문정림 의원 주최 4대 중증질환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 2015/11/19 5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