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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발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명시한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18 10:41 1061
 151214-[최종 보도자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_ 12월 9일 본회의 통과.pdf (0.19M) 28

문정림 의원 발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명시한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학분야 석학단체임에도, 과학·공학 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달리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
- 의학한림원의 위상강화 및 역할증진에 도움이 될 것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
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을 두도록 한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129,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학한림원2004430,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정회훤 자격이 부여되며
, 현재 약 400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의과학 분야별 7개 분회를 두고, 각 분회에 소속된 석학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관련 학술포럼을 통한 정책 제언, 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 의과학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인 특성과 존재의의에도 불구하고, ‘의학한림원은 설립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특히, 공학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공학한림원199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의하여
, 설립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1994년 설립이후,
2005
년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 ‘의학한림원은 여전히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미국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주요국의 의학 분야 석학단체 입법례를 고려하여
, ‘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를 명시,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통해 의학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의료법개정안을
20149월 발의하였으며, 이 법은 2015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
·활용 및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의학한림원의 위상정립와 역할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계분야 석학들의 학술 연구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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